중동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3,461억 원을 확정했다고 4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늘어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지원, 청년 회복과 일자리, 의료공백 해소 등 세 분야에 집중됩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을 현재 150개에서 300개로 두 배 확대합니다. 연내 전국 229개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1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전담 인력 7명도 함께 확보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확대됩니다. 일시적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건수를 약 37만 5000건에서 39만 1000건으로 늘리고, 긴급돌봄 서비스는 2477명, 일상돌봄 서비스는 3200명에게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긴급·일상돌봄 예산은 99억 원 증액됐습니다. 의료급여 예산은 2828억 원이 추가로 확보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이 강화되며, 지원 대상자도 160만 6000명에서 165만 7000명으로 5만 1000명 늘어납니다.
청년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위기청년(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센터'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설치됩니다. 기존에는 4개 시도에 있었으나, 올해 본예산으로 8개 시도로 늘렸고, 이번 추경으로 나머지 9개 시도에도 추가 설치해 전국 단위의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4억 원이 투입되며, 맞춤형 사례관리 등 밀착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 인력으로 일할 청년 479명을 새로 채용합니다. 이는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사업에는 49억 원이 편성됐으며, 시설당 1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됐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도 강화됩니다.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전담 인력 14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이에 3억 원이 투입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도 확대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를 1만 5000명에서 1만 6500명으로 늘리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도 1만 15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21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응대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공백 해소도 주요 과제입니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일차의료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교육에 4억 원, 취약지 보건지소의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에 17억 원 등 총 21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또한 취약지에 전문 의료인력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 시니어의사(은퇴 의사)를 160명에서 180명으로 20명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대폭 확대합니다. 이 사업에는 13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민생 안정 효과를 즉시 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과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현장에서 바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