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등급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000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재분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사용자 수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의 복구가 늦어진 사례를 배경으로 한다. 기존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지만, 이 방식은 실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국민이 겪는 불편이나 사회적 파급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고시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지난해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고, 전문가 실무단을 꾸려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편된 측정 지표는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네 가지를 합산해 시스템의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은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네 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에는 재해복구 목표 시간이 부여된다. 가장 높은 A1 등급은 국민을 위해 항상 운영돼야 하는 시스템으로, 재해복구 목표를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해 중단 없는 서비스를 보장한다. A2 등급은 국민의 기본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으로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 A3 등급은 1일에서 5일 이내, A4 등급은 3주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직접 재분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을 검증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 민주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