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더 빠르게 구축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여한구...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조인트) 제조업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수도권 내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며 밀착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앞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도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최고가 낙찰 방식이나 지역제한...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실제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법률 전문가가 공공기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해 26년 경력의 법률 전문가인 양문식 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정해 544개 지역에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대폭 정비해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