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법률 전문가 첫 임용

정부가 운영하는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법률 전문가가 공공기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해 26년 경력의 법률 전문가인 양문식 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 법무실장은 기관의 경영상 법률 위험을 총괄 관리하고, 주요 경영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분쟁 예방 자문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이번 인사는 서부발전의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부발전이 이 제도를 통해 외부 인재를 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문식 신임 법무실장은 삼성전자 법무그룹과 컴플라이언스그룹에서 상무로 재직하며 기업 내 준법 경영 체계 구축과 운영을 총괄한 경력을 갖췄다. 이후 법무법인에서 형사·민사·행정 송무를 주로 수행해 온 법률 전문가다. 특히 기업에서 준법 경영 조직을 구축하고 업무 절차를 체계화한 경험은 서부발전의 준법 경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정거래, 형사, 노무 등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법적 분쟁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문식 신임 법무실장은 “경영 전반의 법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현업 부서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체계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은 “기업 법무 업무와 다양한 송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 영입에 기여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가 공공 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직접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제도다.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3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한편 양문식 신임 법무실장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대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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