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더 빠르게 구축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집중 관리할 36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2024년부터 운영돼 온 합동 협의체로, 대광위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약 50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는 기존 사업 중 지속 관리가 필요한 16개에 더해 신규 사업 20개를 추가, 총 36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유형을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나눠 단계별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갈등조정형은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광위가 직접 나서 조정·중재하는 방식이다. 신속 인허가형은 개선 효과가 크거나 지연 사유가 해소된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간 절차와 역할을 사전에 협의,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유형이다. 직접 인허가형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TF는 이들 유형에 따라 5개 반(갈등관리반, 철도반, 도로반 2개, 직접 인허가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에는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LH 등)가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대광위의 갈등 조정 절차와 국토교통부의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관리 대상 사업은 남양주진접2, 남양주왕숙, 양정역세권, 파주운정3, 위례,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 안산장상, 의왕군포안산, 시흥장현목감, 시흥거모, 부천대장, 양주신도시 등 10여 개 지구에 걸쳐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진접선 내 역사 신설, 국도 47호선 내각IC,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 역사 신설, 위례선 신교통수단 도입,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도로 신설,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안산 수암동 일대 지하차도 신설, 해안로 확장, 용담IC 전방향 연결로 신설 등이 포함된다.
대광위는 2024년에 수도권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을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2025년에는 수도권과 지방권을 아우르는 28개 사업을 선정, 갈등 조정과 대안 마련, 행정절차 단축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촘촘한 이행 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제때 구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