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며 밀착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충 지원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사업 조기 확충을 밀착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3월에는 확충 지원단을 운영했고, 4월에는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소각시설 국고 지원 항목을 확대(철거비용, 부지매입비용 포함)하고 총사업비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시설규모 산정 방식을 표준화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단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확충 지원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와 단축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해 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민관이 함께 사업 단계별로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입지 선정 단계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로 나누어 진행됐다. 입지 선정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사업 구상이나 입지 재검토 등 개별 여건이 다른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을 함께 점검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절차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했다.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주요 쟁점과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사업 초기 소각 용량 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협의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 협의와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생생한 자문을 제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회의 이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을 실시해 사업 쟁점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확충 지원단 단장인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 기반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되면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확충 지원단을 3월부터 운영하며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