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5일 경기 포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기업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했다. 이 기업은 2007년 설립돼 브레이크 패드와 슈를 제조하며, 전체 매출의 약 99%를 중동 지역(이라크, 요르단, 리비아, 이집트 등)에 수출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 덕분에 기존 약 40일 걸리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전쟁위험 할증료와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지원금을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물류비 지원 한도가 기존 6,000만원에서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산업부는 수출 현장 애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89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긴급지원바우처(255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59억원), 중동 해외지사화(75억원) 등 3개 수출지원사업(총 389억원)은 추경 확정 직후인 4월 13일 즉시 공고됐다. 패스트트랙 기준을 완화해 2025년 중동 수출 100만달러 이상에서 50만달러 이상으로 낮췄고, 평가항목을 축소하고 기존 사업에서 미선정된 기업의 재신청 절차를 면제하는 등 신속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긴급지원바우처는 바우처 시스템 내 14개 분야 약 8,000개 수출지원 서비스를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범위는 국제운송 관련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긴급분쟁 할증료, 대체 목적지 우회 국제운송비, 중동 지역 화물 현지 지체료 등으로 확대됐다. 피해가 심각한 기업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청 후 3일 이내에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중동 전쟁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현지 창고 보관, 통관, 운송, 포장, 라벨링, 반품 등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한도는 기존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됐으며, 피해 심각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후 3일 이내 선정된다.
중동 해외지사화 사업은 중동 피해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KOTRA 해외무역관 등이 대행해 현지 애로 해결과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한다. 기업 참가비를 최대 90% 인하했으며, 예를 들어 UAE 두바이 지사화의 경우 6개월 참가비가 3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다. 심사항목을 축소하고 선정 기간도 약 30일에서 약 7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3조9,000억원에 더해 3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무역보험기금을 통해 제작자금 보증한도를 2배로 우대(약 5,000억원), 특례보증 지원 확대(약 3,000억원), 수입보험 확대(6,500억원), 대체수출시장 발굴 지원(1조3,500억원) 등을 추진한다.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수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은 KOTRA 누리집(kotra.or.kr) 또는 수출바우처 통합시스템(www.exportvoucher.com), 무역보험공사 누리집(on.ksure.or.kr)에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