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서해구(西海區)'로 새롭게 출범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명칭 변경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정부가 올여름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전 대비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열고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기관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호주와 이탈리아 경쟁당국과 각각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공정위는 다자 협력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도 강화했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정책적...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각 기관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제15차 국장급 회담이 5월 7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됐다. 해양경계획정은 국가 간 해양 관할권의 경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외교적 절차로, 어업 자원, 해저 광물, 해양 환경 등 국가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인구의 지역 간 이동, 가구 형태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총괄하는 새로운 정책 체계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률은 제명에서 알...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 중심 소아 의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기록 부족이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전사자들을 국가가 직접 찾아 나선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