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각 기관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MBC는 지난 5일 보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뒤인 12월 4일 오전 1시 30분경 국가철도공단이 전국 지사에 포고령을 전파하는 등 계엄에 동조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항공, 도로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31개 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각 기관의 대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신속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산하 전 공공기관에 계엄 선포 시점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의 상황대응 현황을 조사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겠다”며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