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여름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전 대비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열고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TF는 지난 4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돼 여름철 대비 실태를 살펴왔다.
회의에서는 먼저 산사태 예방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초조사를 확대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추가로 발굴하고, 특히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우기 전까지 복구 사업을 완료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또한 실제 산사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해 재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지하공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최대 침수심 15cm에서 5cm로 기준을 낮춰 조기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과 대피 유도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 시설의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다.
지방정부는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 위험지역 등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특히 위험 기상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취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염 대비 대책도 함께 점검됐다.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면밀히 살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각 기관에서는 올해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기관별 준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부족한 점은 즉시 보완하고, 특히 주민대피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