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2024년 5월 7일 – 정부가 무연고 전사자를 전수 조사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밝혔다. 무연고 전사자란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상태로 전사한 군인·경찰 등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의미한다.
이 사업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방치된 보훈 사각지대가 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 등 과거 전쟁과 분쟁에서 수많은 무연고 전사자가 발생했으나, 연고자 부재로 인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빚을 청산하고 국가 수호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무연고 전사자 전원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기존 기록 검토와 DNA 식별 기술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이 어려웠던 전사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지정 시 해당 전사자의 유해는 현충원으로 안장될 수 있으며, 관련 보훈 혜택이 국가 차원에서 부여된다.
국가유공자 지정의 주요 혜택으로는 보훈연금 지급,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이 있다. 무연고자의 경우 직접 수령자가 없더라도 국가가 후손이나 유가족 대동으로 보훈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헌법상 국가보훈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로 평가된다.
관계부처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며, 국방부는 군 관련 기록을, 행정안전부는 행정 자료를 제공한다. 조사 기간은 2024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3년간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중간 결과를 매년 발표하며, 최종적으로 지정된 국가유공자 명부를 공개한다.
이 사업은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후속 보훈 사업으로 확대된다. 지정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모 행사 강화, 현충시설 관리 개선, 교육 자료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보훈의 가치를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추진이 의미 있는 발판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전사자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보훈 전문가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과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무연고 전사자 전수조사를 국가보훈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이는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더욱 상징적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 노력을 지지하며, 잊힌 영웅들에 대한 보훈이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일정과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수천 명의 무연고 전사자가 국가유공자로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민들의 제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 내용은 국가보훈부 합동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