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월 7일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 및 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 조사를 지시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의 별도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직접 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국가철도공단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실 관계를 책임 있게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공공기관의 헌법 가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로, 지난 2월 활동을 마무리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철도공단 사례 외에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엄정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불법계엄 당시 공공기관들의 대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철도공단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정부 정책의 조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검증을 통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긴급지시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이 전파된 점은 헌법 절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구체적인 행태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이번 지시는 정부의 헌법 존중 원칙을 재천명하고 공공기관의 법치주의 준수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검증 내용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