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15일 오전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해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동 전쟁에 맞서 정부의 대응 태세를 다시 가다듬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이란과 미국 간 무력 충돌이 반복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원유와 나프타 같은 핵심 에너지원의 수급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회 경로 활용과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무더위와 폭우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를 꼼꼼히 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사전 점검과 대비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약속이라며, 장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중동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물가와 고용 안정을 통해 민생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세 가지 분야 여섯 가지 과제로 구성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에너지수급반은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민관 협력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많아 현재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긴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지금까지 약 58조 2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역 현장을 방문해 금융 애로를 듣고 은행 대리업을 7월 20일부터 시작하며, 지역 상생보험 제공 등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민생복지반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위기가구와 고독사 같은 취약 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인천 제물포구에 새로 지정하고 울산 남구의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역 고용을 안정시키고,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제품 현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로 역내 긴장이 높아진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 대응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변동성을 고려해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추가 대응책을 검토합니다. 고위급 교류 같은 계기를 활용해 주요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협력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