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7일 플라스틱 파렛트의 표준화 개발과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5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총 41억 9천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 결정을 내렸다. 플라스틱 파렛트는 물류와 제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적재·운반 도구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대규모 입찰에서 자주 거래되는 품목이다. 이번 사안은 이러한 입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린화학, 한신공영, 넥스테크, 일성아이에스, 코셀 등 5개 기업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플라스틱 파렛트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표준 규격을 개발하면서 담합을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협의회 모임을 통해 파렛트의 규격(예: 크기, 강도, 재질)을 사전에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입찰에서 가격과 납품 물량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롯데그린화학은 과징금 17억 3천만 원, 한신공영 13억 2천만 원, 넥스테크 8억 5천만 원, 일성아이에스 2억 8천만 원, 코셀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정 과징금율(매출액의 10%)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동시에 시정명령을 내려 추가 담합 방지를 명했다.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와 발주처는 불필요한 가격 인상을 감수해야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플라스틱 파렛트 시장은 국내 물류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다. 표준화는 제품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를 빌미로 한 담합은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화 협의회라는 합법적 틀을 악용해 입찰을 조작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라며 "앞으로 유사 협의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공공 입찰 시장의 투명성 강화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대 들어 입찰담합 적발 건수를 확대하며, 디지털 포렌식과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용해 은밀한 담합 네트워크를 파헤치고 있다. 플라스틱 파렛트 외에도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분야에서 유사 담합이 빈번히 발생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산업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피제재 기업들은 제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정위의 증거 수집이 철저해 승소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롯데그린화학 등 대형 기업의 경우 이미 유사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단체들은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계 부담을 키웠다"며 환수 과징금의 공공재투자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제재 외에도 플라스틱 파렛트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표준화 협의회의 운영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협의체 참여 기업에 대한 사전 등록제 도입과 정기 감사, 담합 신고 포상금 상향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기대를 모은다.
물류 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제재가 파렛트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담합이 줄면 발주처는 더 낮은 가격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물류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혜택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는 제재 결과를 공식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유사 위반 기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들이 표준화라는 공공재를 사익 추구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강력한 규제 의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