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임금과 장비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개소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상시 점검을 해왔지만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로 꾸렸다.
이번 점검은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 조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많거나 체불 신고가 잦은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 행위도 조사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포함한 엄중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나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근로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며 "정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합동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다치거나 임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