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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산림청, 사찰림 실태조사 본격화··· '지속가능한 보전 시대' 연다

    산림청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체계적인 보전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를 확대 추진한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만5000헥타르(ha)에 달하며, 사찰 한 곳당 평균...

  •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세입 징수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크게 네...

  • 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

    건강보험료를 3년 넘게 체납했더라도, 정부 기관이 그 기간 동안 징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원칙을 적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 [보도자료]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746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 국가유산청, 한-베 정상회담 계기 베트남 문화부와 양해각서 체결

    국가유산청이 베트남과의 문화유산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4월 22일 베트남 문화부를 방문해 호앙 다오 끄엉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최근 한-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화유산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앞둔 실무 협의 성격으로...

  • 정은경 장관, 강원 지역 현장 찾아 통합돌봄·공공의료 어려움 살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현안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7일 통합돌봄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을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잘 작동하고...

  • 한국폴리텍대학, 안전문화 우수캠퍼스 4곳 선정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1일 춘천, 익산, 대구, 인천 등 4개 캠퍼스를 ‘안전문화 우수 캠퍼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2021년부터 시작된 안전관리 우수 캠퍼스 포상제도의 일환으로, 올해는 정부의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를 반영해 대국민...

  •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참고)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유해 물질을 관리하지 않는 사업장과 부실 측정기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를 계기로, 정부는 산업보건 관리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후속...

  • 청년 농어업인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한농대 아카데미' 개시

    청년 농어업인의 현장 적응과 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한 ‘2026 한농대 아카데미’가 오는 4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열린다.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는 한농대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일반 청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개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준비했다고...

  • 가뭄취약지역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지구 확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2일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뭄취약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도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지구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농경지 인근에 저수지나 양수장...

  • 한·일 빈집재생 '고수'들의 만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경북 문경과 인근 지역에서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및 ‘빈집 재생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의 대표적 빈집 재생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고스게촌 마을호텔을 기획·운영 중인 ㈜사토유메의...

  •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착공, 항만 운영 안정성 높인다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와 부두 주변에 쌓이는 토사를 처리할 새로운 시설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금강 하구에 위치한 이 두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오는 24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준설토는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25차, 서면)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을 통해 19차 방류가 종료됐으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6분경, 4월 2일부터 시작된 오염수 19차 방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방류 기간 동안...

  •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25차)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9차 방류를 지난 20일 오후 12시 6분경 종료했다고 정부가 22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는 지난 2일부터 시작돼 총 19일간 이어졌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9차 방류 기간 동안 총...

  •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 조성'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 2026년 2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같은 달(2만151명)보다 13.6%(2747명) 증가했다. 이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1~2월 누적 출생아 수는...

  • 국립나주병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장인 마음건강 증진 힘 모은다

    직장인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두 공공기관이 손을 잡았다.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은 지난 4월 21일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장인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 대구 맑은물 공급사업 타당성조사 착수로 취수원 문제 해결 첫걸음

    대구 시민의 오랜 숙원인 맑은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상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2027년 8월 완료를 목표로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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