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현안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7일 통합돌봄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을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먼저 오후 2시 30분 영월군청을 찾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 전문가, 서비스 제공 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영월군은 고령화율이 38.8%에 달할 정도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산간 지역 특성상 지역 간 이동이 쉽지 않아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곳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및 돌봄 제공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간담회 후 정 장관은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90대 여성 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했다. 이 어르신은 보건소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돼 현재 식사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택의료 서비스도 추가로 이용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보호자의 간병 부담이 얼마나 완화됐는지 등 실제 체감 변화를 확인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강원도 영월의료원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945년 개원한 영월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16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영월·평창·정선 등 3개 지역 주민의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재택의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일정을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력 관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과 공공의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신청 후 조사와 종합판정을 거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가족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