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민 바로해결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국민 바로해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하나로 통합해 올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을 직접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 기업과 통관·물류 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관세 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규제 과제를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이 주관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규제 합리화와 적극 행정 우수 성과를 홍보하는 활동도 함께 합니다.
관세청은 단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해 우수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또 관세청은 앞서 지난 3월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바로해결단'을 먼저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내부 시각을 가진 '관바단'과 긴밀히 협업해 관세 행정 전반에서 적극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관세청의 규제 합리화 및 적극 행정 추진 방향, 그리고 '국민 바로해결단'의 상세 활동 계획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단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진행된 '바로 해결! SNS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 공모전에는 단원들이 직접 제작한 카드뉴스나 숏폼, 그림 등 참신한 콘텐츠 4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비행기 결항 등에 따른 면세품 처리절차'를 쉽게 소개한 작품 등 5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선 건의는 관세 행정 혁신의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의 실무 경험과 신선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관세 행정을 만들기 위해 '국민 바로해결단'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대식을 마친 단원들은 항만 안내선에 탑승해 부산 북항 일대를 둘러보며 관세 행정 현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단원들은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