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해당 상품이 국내에 출시된 이후 시가총액이 4.4조원에서 11.9조원으로, 거래대금이 10.4조원에서 13.0조원으로 각각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추가로 커지고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제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52%에 달하는 등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도 심화됐다.
보완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시장 내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도 포함된다. 이미 상장·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했다.
둘째, 투자자 보호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의 차이를 뜻하는 지표다. LP가 고의·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면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 업무가 제한된다.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할 경우 신규 ETF 상장도 제한된다.
또한 괴리율이 급등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기존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로 단축한다.
투자자 사전교육도 내실화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면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 중심 심화교육이 1시간 추가돼 총 3시간으로 늘어난다. 챕터별 중간평가 문항을 확대하고 60점 미만이면 해당 챕터를 재학습해야 한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위험 안내도 강화된다. 일정 수준 손실이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손실률과 중장기 보유 위험 등을 푸시알림이나 안내톡으로 자동·주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단, 투자자가 거부(opt-out)할 수 있다.
셋째, 수요 안정을 위해 투자 요건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해외 상장)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때 기본예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시가의 70%로 인정해 기본예탁금에 포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된다. 또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매매수량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해 기초주식 대비 상품 가격을 현실화한다. 이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예탁금 강화는 8월 5일경, 대용증권 제외는 8월 19일경 시행된다. 규정 개정이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보완조치가 필요하면 전문가와 투자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므로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며,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가 있다. 가격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변동성 잠식으로 투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 투자자는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TF 주요 정보(기준가, 분배금, 추적오차·괴리율, 투자설명서, 자산구성내역)는 한국거래소, 각 자산운용사,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