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GMO 표시 확대, 담배 유해성분 공개, K-브랜드 수출 지원 등 6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먼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GMO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이들 식품에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간장은 즉시 시행되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 유예 후 2027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총 61회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 결과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2월부터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가 완료되는 10월에 결과를 국민에게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K-브랜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도 추진된다. K-푸드 분야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이슬람 수출 주요 3개국(UAE, 사우디,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공적 할랄인증체계를 구축한다. K-뷰티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9월에 신설해 화장품 수출 규제 완화를 주도한다. K-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규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품질인증과 규제역량 강화 프레임을 12월까지 구축한다.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루어진다.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수입(긴급도입)을 확대하고, 희귀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후발 제품(대체 치료제)에 대한 허가 요건을 합리화해 환자가 더 쉽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도 나선다.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을 개발해 수입식품 표시사항을 자동 검토하고 위해 여부를 신속히 판별한다. 'AI 이물검출기'로 식육 내 이물 검출 정확도를 높이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앱'에서 제품 사진만 촬영하면 위해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한다. '푸드QR'은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해 모바일로 실시간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식품 표시·제형 개선도 진행된다. 의약품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가 의무화된다. AI 생성 가짜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한 부당광고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전담 조직인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운영하고 'AI 캅스'를 고도화해 24시간 365일 식품 부당광고를 감시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됐다.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가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통 등 중대 위반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도난·유출 사고 시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12월까지 구축해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으로 오남용 의심 대상을 신속히 선별한다.
아울러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성분에 프로포폴을 추가하고, 처방 시 병원 내 의약품 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해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중독자 재활 지원도 강화해, 맞춤형 치료·재활연계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확대하고 중독 회복자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여름철 식중독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부산에서 7월 19일부터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 기간 동안 부산시와 함께 '식음료안전관리팀'을 구성해 식중독 발생 '제로'를 목표로 밀착 관리한다. 행사장과 호텔, 주변 음식점 200여 곳을 집중 점검하고,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5대를 현장에 배치해 4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여름철 집단식중독 고위험 시설인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200개 이상을 집중 점검하고, 달걀 포장·판매·납품업체 1660곳을 특별 점검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 원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식의약 안전관리에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