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산림재난 대응, 임업인 지원,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 실현, 국민 행복 증진, 국제협력 강화 등 폭넓은 분야를 포괄한다.
우선 국가 책임의 산림재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이 선제적 대피명령 발령을 지원한다. 극한호우에도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단년도 사업 중심의 임도 사업을 다년화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제전략을 전면 재정비해 폭 4km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수종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에 집중한다. 전국 산림을 1ha 단위의 격자로 나누고 LiDAR, AI를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산불 총력 대응체계도 강화해 산림 연접 건축물 주변에 작년보다 4배 많은 120개소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산불 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대응을 높인다.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임업직불금 단가를 최대 36% 인상해 임업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는 1인당 1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배치 기준을 강화하며, 국유림부터 임업기계 이용을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목조건축법’을 연내 제정해 국산목재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목재이용 공모전과 목재문화체험장 확충으로 목재문화를 확산한다.
회복력 높은 탄소흡수 숲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에 강한 활엽수와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 등 맞춤형 수종을 적재적소에 식재한다. 지난 7일 발사된 농림위성을 활용해 산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 산림경영을 추진한다.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흡수량 산정을 자동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DMZ와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은 철저히 보전해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한다.
숲을 통해 국민 행복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앙치매센터·국립암센터 등 의료·보건 기관과 협력해 치매 예방과 암 환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생명 지킴 특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연내 1만 명에게 제공해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한다. 유아·어린이 숲교육 콘텐츠를 목재·산림재난·탄소중립 등으로 다양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소득·산림치유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국제산림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정상외교를 연계해 산림복원·기후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그리스·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는 산림재난 분야 협력으로 글로벌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개도국 산림훼손 방지를 통한 탄소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REDD+ 사업을 온두라스·베트남·과테말라 등으로 확대해 국외 탄소감축 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학계·국제기구·NGO가 참여하는 한반도 산림포럼을 운영해 기존 남북 산림협력 합의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북한이 관심을 가질 국제행사 참여를 유도해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의 돌파구를 모색한다.
20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위한 산림조합 개혁도 추진한다. 중앙회장 직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림조합을 산림사업실행 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해 국유림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재난 피해 주택 복구 시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한다. 태안에서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849km의 국가대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올해 중 차질 없이 조성해 농산촌 활성화 핵심 인프라로 육성한다. 권역별로 균형 잡힌 정원 인프라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우수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영월·제천·신안 등 권역별 정원도시를 12개소로 확충한다. 지역 임가·농가 상생을 위한 정원박람회를 거창·영월·제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지방정부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한다.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재발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상업시설은 원상복구 원칙 아래 상행위 시설부터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한편 산림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사태 위험 감지 시 국립자연휴양림·국가 숲길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사전 통제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인력·장비를 긴급 투입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부터 야간산불 진화 헬기를 본격 가동한다. 동절기 전 화목보일러 일제점검을 완료해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림인접지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국민주권정부 2년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