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6년 7월 15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이용자 보호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임명제청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4명을 KBS 이사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는 같은 당 추천 2명을 7월 20일자로 임명했지만,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로는 추천된 3명을 모두 7월 20일부터 임명했습니다.
불법스팸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전송자격인증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형네트웍스, ㈜소프트그램, ㈜진심을 전하다, ㈜헥토데이터 등 4곳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 보안 관리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들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통위는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 사업자이며, 최근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와 관련해서는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2025년 재허가 심사에서 400점 미만을 받아 청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5년간의 재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YTN 관련 경과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의견청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위원장의 회피 신청도 보고됐습니다. 위원장은 임용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해, 향후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막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며, 해당 안건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과 통신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