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생명존중 복지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7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질병관리청은 학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해왔다. 지난 6월에는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접종대응, 연구개발 등 4대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유형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담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확산 위기 속에서도 국내 유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5월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가 확산되자 질병관리청은 즉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했다. 국내 유관기관 및 아프리카 CDC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며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가동했다.
국가예방접종에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시행 두 달 만인 6월 30일 기준 남성 청소년 접종률이 14.6%로, 4개월 먼저 시작한 12세 여성 청소년 접종률(14.1%)을 이미 앞질렀다.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도 두터워졌다. 저단백 즉석밥 등 특수식이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위해 생산업체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협력해 안정적인 특수식 구매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제한된 생산으로 개당 최대 1만3000원에 달하는 비용과 물량 부족으로 공급이 불안정했으나, 민·관 업무협약에 따른 추가 생산을 통해 개당 1700원에 가격과 물량을 안정화했다.
하반기 7대 핵심 추진과제의 첫 번째는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다. 국외 감염병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국외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국내 의심 사례 신고 시 질병청 본청, 권역질병대응센터, 지자체가 24시간 체계로 즉시 대응한다. 신변종·원인불명 감염병에 대비해 호흡기·출혈열·발진·설사·신경 등 5대 증후군을 한 번에 확인하는 동시 검사법 구축을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감염병 유입 시 30일 내 전국 검사망 구축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분산된 감염병 병상 관리 주체를 질병청으로 통합하고, 중앙-권역-지역-동네 층위별 감염병관리기관을 12월 재지정한다.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8월 제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례 포럼도 운영한다. 12월에는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두 번째 과제는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다. 지난해 12월 임상 1상에 착수한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은 8월부터 임상 2상에 들어간다. 한국형 AI 기반 백신개발엔진(K-AI PPX) 구축에 착수해 CEPI(감염병혁신연합) 글로벌 백신 개발 플랫폼과 연계할 기반을 마련한다. K-AI PPX는 인공지능으로 병원체 분석,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R&D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 시 통상 수년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이 팬데믹 시 100~2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주도로 감염병 임상연구·분석 및 데이터를 총괄하는 기관인 ‘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 설립도 추진하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세 번째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다.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위험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환자 조기 발견 및 완치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매개모기 집중 감시와 방제도 병행한다. 상반기 확대된 표본감시기관을 기반으로 시도별 감시 통계를 산출해 호흡기 감염병 조기 인지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카바페넴항생제내성균(CRE) 증가세를 줄이기 위한 위험요인 기반 맞춤형 중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지방·중소병원 대상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급 참여기관을 11월 추가 모집하고, 병원급 협업 네트워크 운영 체계도 12월 마련한다.
네 번째는 국가예방접종 체계 고도화다. 품목허가부터 국가예방접종 도입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입체계를 개선한다. 하반기에는 개선된 체계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보군을 도출한다. 효과성이 확인된 HPV 9가 백신, 고령층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고령층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등은 우선 검토 대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상반기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백신 품질 관리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식약처 등과 협력해 9월까지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품질 이상 신고 절차 개선과 신속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자발적 신고 외에 능동감시를 도입해 이상반응을 조기에 인지하는 체계를 갖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신규 및 재심 보상 청구를 본격 심의하고, 소통지원팀을 신설해 청구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다섯 번째는 비감염성 질환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없는 시도에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인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2027년 간병비·인공호흡기 지원 대상 질환과 극희귀 질환부터 우선 폐지하고, 2028년까지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해 지원 대상을 현 30세 이상 성인에서 전 연령으로 전환하고, 운영 개소도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쇠 예방을 위해 시군구 단위 실태조사와 한국형 노쇠예방 표준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소아비만 지역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개발, 소아청소년 1형 당뇨 레지스트리 구축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여섯 번째는 AI·데이터 기반 미래 질병관리 전환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질병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핵심 선도과제를 발굴해 ‘질병관리 AX 중장기전략’을 수립한다. AI를 활용한 4종의 질병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자(연 23만 명) 대상 맞춤형 건강습관 리포트 제공, 해외 감염병 정보 자동 수집 및 다중언어 검역조사 지원, 역학조사·위험평가 고도화 및 감염병 특화 AI 챗봇, 허위정보 실시간 탐지 체계 등을 도입한다.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는 수두 등 5종 감염병과 예방접종을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연계·표준화를 지원하는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을 이어간다.
일곱 번째는 미래 건강위해 선제 대응체계 구축이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열사병 등 5종의 온열질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 파악을 위해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노인 낙상 등 생애주기별 손상예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환자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국가선량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며 의료방사선 관련 소아·임산부 안전관리 지침도 개발한다.
그 밖에도 지역완결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확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준공, ‘국립심뇌혈관센터’ 및 ‘국립건강노화연구소’ 설립 추진 등 지역 특화 연구 기반 확충이 계속된다.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 잠복결핵감염자 취업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등 국가정상화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 등 국외 감염병 위협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왔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위기대응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백신·치료제 국산화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