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투자에 필요한 최소 예탁금을 대폭 올리는 등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16일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글로벌 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투자 수요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매매 수량단위도 확대한다.
또한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국내주식 ETF·ETN은 3%, 해외주식 ETF·ETN은 6%인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