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해온 기존 방식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n\n법무부는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산업과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외국인 정책을 단순 노동력 보충 수단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n\n토론회에서는 모두 4개의 주요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많은 인력을 들여올지, 또 임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를 데이터에 기반해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두 번째는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으로,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가 한국에 쉽게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주제는 '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로, 입국 후 언어 교육, 취업 지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