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유학생 정책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 4월 발족한 협의체의 일환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지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 방안, 졸업생 취업 연계 및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 현황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통해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해당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또한 해외 학위·학력 검증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유학생 비자 유형 다변화 방안, 온라인 학위 과정과 단기 유학 비자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간 논의된 과제들을 종합해 9월 중 법무부 차관이 주관하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해외 유학원 관리, 학생비자 개선, 지역발전 연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고, 향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그동안 유학생 정책이 규모 확충에 치중해 질적 향상에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유학생 유치·관리·활용·정착 등 단계별 정책 실행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비자발급 단계(민간 유학원 관리 강화,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학위·학력 검증 체계 강화), 체류·육성 단계(재학 중 유연한 경제활동, 졸업 후 구직자격 질 관리, AI 시대 유학비자 다변화), 취업·정주 단계(유학생 특화 인재 양성 비자, 범부처 졸업생 취업 연계·지원, 유학생 전주기 이민경로 관리)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