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4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방송사업 관련 등록·허가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늦은 저녁 시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7일 오후 8시 50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을 찾아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이용 부모의 의견을 직접...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관행적으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대해 잘못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사야 하는 물품을 정해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관행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가맹본부인 ㈜샐러디가 가맹점에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특별감독을 즉시...
정부가 민자철도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동안 효율성에 치우쳤던 사업 방식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전마선(2020년)과 신안산선(20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지난 4월 22일 제1회 수여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연구개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빠짐없이 정책과 연구, 기술 보급에 활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현장 의견 통합 관리 시스템(현장...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은 오는 22일 본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함께 고품질 쌀 품종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벼 품종 판별 연구 협업 강화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양 기관이 2023년 5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후변화와 집약적 농업으로 인해 농촌 생태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농경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생태계 건강검진'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국 농경지의 생물학적 토양 건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