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오는 4월 2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과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노린 해외 유출 시도가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간담회에는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을 비롯해 중견·중소기업 관계자와 변호사 등 약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식재산처가 실시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들도 함께해, 현장에서 겪는 기술보호 관련 불편 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인사말씀과 참석자 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지식재산처의 기술 보호 정책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공유, 영업비밀 보호 법제 강화 방안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약 75분 동안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현장 의견과 불편 사항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의 특허와 영업비밀은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자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