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보훈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6~2030)'이 심의·확정됐다. 이 계획은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비전으로 삼아 4대 전략, 12대 분야,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를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 등 최소 2대까지 확대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부상장병에 대한 국방-보훈 통합지원과 군 경력 인정을 의무화한다. 또한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보훈위탁의료기관을 현재 1029개소에서 2020년까지 200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해 지역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혹한기·혹서기 취약계층 집중 지원, 보훈요양원 신설(충북, 2028년) 등 복지 서비스도 확충한다.
회의에서는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방안도 보고됐다. 유네스코가 올해를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 7명의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으로 격상한다. 묘역 전망을 가리던 효창운동장의 대규모 관중석과 조명탑은 철거하고, 개방형 종합 체육시설로 전환해 주민 친화적인 휴식과 추모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확보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도 추진된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 해리왕자가 부상 군인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위해 창설한 국제 대회로, 2년마다 열리며 25개국 3000여 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네덜란드 대회에 처음 참가한 뒤 유치에 도전해 왔으며, 현재 대한민국(대전), 미국(샌디에이고), 덴마크(올보르) 등 3개국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오는 6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7월 중 개최국이 최종 확정된다.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2029년 10월 9박 10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며, 예산은 약 497억원(국비 149억원, 지방비 199억원, 기업 후원금 149억원)으로 추산된다.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사업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치 재조명', '통합과 연대', '기억과 계승'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삼고,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를 슬로건으로 20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연계 국제학술대회, 광화문 문화주간 운영, 백범 문화상 시상식, 청소년 국내외 답사, 경교장 정비·활용 등이 포함된다. 백범김구기념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어 한국근현대 문화사에서 김구 선생의 영향을 새롭게 조명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주권 정부의 보훈 분야 청사진인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해당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일상의 자부심이 되고, 보훈이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