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이 4월 27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건설기계 제조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직접 격려하고, 정부 재정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디자인 개발, 물류,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불안으로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새로 만들어 신속하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는 수출바우처 지원 예산이 1,000억 원 늘어나 총 2,502억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 예산은 국회 통과 직후인 4월 15일 공고됐으며, 연말까지 최대 10,9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본예산 1,502억 원의 약 80%가 집행됐으며, 1차 모집 공고 직후 약 7,050개 기업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 증가, 운송 지연 및 계약 차질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중동을 우회하는 운송비와 반송비용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면서 기존 지원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임기근 차관은 "정부는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재정 지원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중동 우회 운송비, 반송비용, 지체료 등 지원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추경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한 만큼,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선정을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심사 체계를 도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차질과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시에 투입되지 않으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