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철도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동안 효율성에 치우쳤던 사업 방식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전마선(2020년)과 신안산선(2025년) 등 민자철도 건설 현장에서 대형 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원인을 진단하고 전문가 및 민간 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민자철도는 제한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철도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16∼2025년) 민자철도의 사망사고 발생률은 재정철도의 4.1배, 부상사고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은 '사업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개선 과제를 도출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안전을 우선으로 평가하도록 입찰 방식을 개편한다. 민간 시행자를 선정할 때 기술 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안전 관리 항목의 평가 배점을 기존 1000점 만점에 10점에서 50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한 설계 업체 선정 기준에 책임 기술인의 경력(15년 이상)을 추가해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진행하고, 부득이하게 협약 전에 설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설계 감리를 의무화한다.
건설 단계에서는 공공이 안전 관리를 주도한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다. 현재는 민간 시행자가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면서 감리 회사가 시행자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감리 계약을 주도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도 공공 사업과 동일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안전 점검과 사고 조사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고, 터널이나 교량의 설계 변경 역시 공공이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착공 전 준비 기간으로 3개월이 주어지지만 보상이나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실제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착공 준비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착공 후 1년 동안은 공공이 보상과 인·허가를 집중 관리해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운영 단계에서도 공공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는 민간 시행자가 정밀 진단과 성능 평가를 스스로 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노후 시설이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며, '민자철도 운영 기준'을 새로 만들어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및 제재 조치로 이어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를 뒷받침할 기반을 구축한다.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이 민자철도 안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행정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 간의 소통 창구로 국토부-철도공단-민자 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자 선정 기준이나 실시협약 같은 민간 투자 관련 제도 개선과 공공 관리 역량 확보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와 국민이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안전 확보는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 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