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지난 4월 22일 제1회 수여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직원을 중심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1회 수여식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거쳐 4개 과제를 우수 사례로 뽑고, 총 14명의 직원에게 3,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자 선정을 위해 5~9급 저연차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와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가 각각 운영됐다.
가장 큰 포상금이 지급된 과제는 3개 설탕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적발한 사건으로, 정문홍 사무관에게 1,000만 원, 우병훈 서기관에게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이 수여됐다. 이 사건은 2024년 봄, 고물가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시작됐다. 당시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조사관들은 면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조사는 쉽지 않았다. 제당사들은 2007년에도 담합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어, 회의록이나 메신저·이메일 같은 증거를 철저히 남기지 않았고 모든 일을 은밀한 오프라인 만남과 전화 통화로만 처리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그냥 가격 얘기 좀 한 거예요'라는 모호한 진술만 나올 뿐 결정적인 '합의서'는 없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이때 과거 2007년 설탕 담합을 직접 적발했던 당시 실무자였던 오행록 당시 제조카르텔조사과장(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오 과장은 설탕 산업 구조와 담합 형태에 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거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정문홍 사무관은 오 과장의 지휘 아래 확보된 자료를 철저히 재검토하고, 조사 순서·접근 방식·압박 포인트 등 전략을 전면 재설계했다.
한 달, 두 달… 거의 1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던 조사였다. 하지만 담합의 약한 고리에 있는 제당사 직원을 특정해 집중적으로 진술을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집중 조사를 받던 직원은 차츰 앞뒤가 맞지 않는 급조한 변명을 늘어놓게 됐고, 다른 회사가 먼저 자백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결국 2025년 3월 해당 직원이 결정적인 자백을 하면서 담합의 전모가 드러났고, 이후 제당사들은 줄줄이 자진신고에 나섰다.
그 결과 공정위는 올해 3월 씨제이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사 등 3개 제당사에 총 3,9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욱이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밀가루 등 주요 식품 원자재 분야의 담합 사건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도 추가로 확보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백과 증거자료는 검찰 수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됐으며, 검찰은 2025년 9월 제당사 압수수색을 거쳐 같은 해 11월 기소까지 이어졌다. 이는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의 선제적 조사와 자백 확보가 형사 제재로 연결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정문홍 사무관은 정년퇴직을 2년여 앞둔 베테랑 조사관으로, 사건 초기부터 총괄하며 자료 검토, 진술 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심의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었다. 퇴직을 앞두고도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식품 분야 담합을 근절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끈질기게 사건을 처리해 후배 직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우병훈 서기관은 진술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 심의 대응을 정문홍 사무관과 분담하며 피심인들의 가능한 쟁점을 철저히 검토해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3개의 우수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포상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과제는 민지현 사무관 등 4명에게 총 6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기업이 법 위반 시 얻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개선TF를 운영해 법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해외 법제 수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구조적 개편과 실제 부과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운영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를 통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기존 인식을 뒤집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년간 숨겨온 DB·영원·HDC 계열사 누락행위 적발' 과제는 음잔디 과장 등 5명에게 총 600만 원이 수여됐다. 이들은 3개 대기업집단이 장기간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 고발 및 기소를 이끌어냈다. 특히 총수고발 건수가 지난 정부 1건에서 현 정부 출범 후 4건(2025년 1건, 2026년 1분기 3건)으로 늘어 '공정위가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3개 사건 모두 약 20년간 은폐된 장기 위반 행위로 방대한 자료 검토와 새로운 법리 적용이 필요했지만, 촘촘한 증거 분석을 통해 고발 조치를 관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거래 점검팀 운영' 과제는 장주연 과장 등 3명에게 총 450만 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발족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통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우려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가 착수되도록 하고, 민생밀접 품목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수립·이행에도 기여했다. 특히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는 점검 대상을 석유류, 공산품·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해 전쟁 불확실성에 편승한 담합 혐의에 조속히 대응했다.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은 "경쟁질서를 읽는 공정위 조사관의 역량과 사건 실체를 파헤치려는 집념이 결합된 성과"라며 "행정조사권만으로 시작된 사건이 12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거대 카르텔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사건 실체를 드러낸 결정적 열쇠가 됐다"고 정문홍 사무관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지속해 적극적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