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개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22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국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지주와 이들 계열 은행 등 총 10개사를 D-SIFI로 선정·통보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은 규모와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대책으로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다. 각 D-SIFI는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지표와 발동요건을 설정하며, 핵심 기능과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사전에 마련하게 된다. 올해 승인된 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과 국내 법규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며, 중대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실정리계획은 D-SIFI가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기 위한 전략, 재원 조달 방안, 운영 연속성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한다. 올해 계획에는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개선 사항이 충실히 반영됐으며, 특히 정리 재원 조달 방안의 다각화와 실사 역량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예보는 지난해 11월 아시아 6개국과 공동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사항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도 계획에는 가치평가 부문의 정리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와 디지털뱅크런 대응전략 강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들은 전년도보다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대형 은행지주·은행과 정리당국이 위기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D-SIFI 등이 참여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훈련은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2027년도 D-SIFI로 선정될 10개 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평가·심의·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에는 경영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어 대외 공개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