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정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여수신업(은행·카드 등),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가지 이상 금융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나 등록을 받은 회사가 한 곳 이상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주력 업종의 자산 총액이 5조 원 미만이면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토스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41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주력 업종인 여수신업 자산이 33조 원, 비주력 업종인 금융투자업 자산이 7조 2000억 원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로써 토스그룹은 빅테크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정된 8개 그룹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삼성그룹이 515조 원으로 가장 크고, 한화 167조 9000억 원, 미래에셋 155조 9000억 원, 교보 148조 5000억 원, 현대차 92조 9000억 원, DB 86조 4000억 원, 다우키움 78조 4000억 원, 토스 41조 3000억 원 순입니다. 각 그룹의 주력 업종은 삼성과 한화, 교보, DB는 보험업, 미래에셋과 다우키움은 금융투자업, 현대차와 토스는 여수신업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이와 위험 집중, 내부 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 왔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의무가 따릅니다. 먼저 각 그룹은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관계, 자산·자본 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 집중과 위험 전이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집단 차원의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룹 자본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매년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합니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계열회사 위험, 상호연계성,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을 평가해 그룹별로 1+에서 5-까지 15단계의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0~20% 비율로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내부 거래 관리도 중요합니다. 50억 원 이상의 내부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 거래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과 관리 실태를 3년 주기로 정기 평가합니다. 이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부통제체계,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 5개 분야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즉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감독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