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은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을 늘리는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6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열린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앞으로 알뜰폰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단순 재판매 모델을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알뜰폰 2.0'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대거 매입했다.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차 매입 규모는 약 2조 6,146억 원으로, 23만 6천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을 통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24년부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피드백해...
방위사업청이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의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개선했다.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국방 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Code) 부여 방식을 바꾸는 등 한·미 조선협력(MASGA)을 위한 지원...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벗어나 전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9월 10일)에 맞춰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염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네 기관은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남 영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