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6년 7월 31일,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공개했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이 지방정부에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자치법규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고 주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려면 이 자치법규가 차질 없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법적 검토와 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주민들이 관련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점검 결과,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체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4.4%로, 작년 2분기(92.8%)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광역지방정부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97.8%로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96.9%), 대전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각 95.9%), 경기도(95.7%)가 뒤를 이었다.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전북 순창군(98.5%), 경남 통영시(98.2%), 경기 구리시·경기 안양시·충북 진천군·경남 하동군(각 98.1%) 순으로 마련율이 높았다.
법제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제때 마련되지 못한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방정부에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제·개정된 필수 자치법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화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주민 누구나 우리 지역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화면에서 ‘자치법규’를 선택한 뒤,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을 클릭하고 ‘지자체별 마련현황’을 선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