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31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6월 전산업생산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7월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도 모두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실물경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올해 중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예방 장비 구매 등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 건물과 소방시설 개보수 등 화재 안전투자에 대해 5년간 1조 2,500억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초기 화재 억제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를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약 2만 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AI와 로봇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환수된 과징금·벌금의 최대 30%를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도매조건 개선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알뜰폰 사업 모델인 서비스형과 독립형을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등 법률 위반으로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에게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저축형 국부펀드를 종합형으로 확대·개편한다. 초기자본금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 출자 등을 통해 2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 재원을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AI, 로봇, 방산,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공급망 기업 등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한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 수익은 정부 배당으로 전 국민이 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