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부, 성평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방안, 8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 방안, 계란과 고등어 수급 동향 및 대응책,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증가하며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호조세를 바탕으로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나아가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만 중동전쟁 재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의 애로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총 2억 3천만 개의 신선란 수입을 추진하고, 8월 초까지 시장에 주당 2천만 개씩 공급할 계획이다. 고등어의 경우 특사단 파견을 통해 확보한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 톤을 직수입하고, 8월까지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1,200톤을 추가로 수입 계약할 예정이다.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하고, 하반기 할당 관세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7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낮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