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5월 26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공공 교량 중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 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57개소(E등급 4개소, D등급 53개소)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해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재된 115개 교량, 정부합동점검 중 등급이 변경되거나 중대 결함이 발견된 2개소, 올해 집중안전점검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4개소 등이었으며, 이미 철거 등 조치가 완료된 25개소는 제외됐습니다.
예산 지원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철거·신설·보강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단계별로 강화했습니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유사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을 미리 평가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하도록 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드론·CCTV 등 첨단장비를 우선 활용해 안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TF'(행안부·국토부·노동부 참여)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국토부)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해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