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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26년 7월 31일,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공개했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이 지방정부에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