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의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개선했다.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국방 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Code) 부여 방식을 바꾸는 등 한·미 조선협력(MASGA)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토 생산자 부호는 나토 및 목록 회원국에서 특정 생산자나 공급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5자리 코드다.
국내 기업이 미국 등 나토 국가의 군수품 국제입찰이나 조달에 참여하려면 이 코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에는 기업 단위(사업자등록번호 기준)로만 부호가 부여돼, 여러 공장이나 창고 등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등록 정보 불일치로 미국 시장 조달원 등록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부처 및 나토표준 관리기관과 협의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도 생산시설별로 나토 생산자 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관련 전산시스템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도 함께 개선했다. 앞으로는 다수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도 각 시설별로 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선 기자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과 나토 국방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의 조달원 등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조선 MRO 클러스터 내 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개선사항 설명과 부호 신청·발급 절차, 미 조달시장 진입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