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는 전국 단위 조사로, 올해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강압적 통제와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을 새로 추가해 변화하는 폭력 양상을 반영했다.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여성 7.6%, 남성 4.1%)로, 2022년 7.6%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신체적 폭력(1.2%→1.1%)과 성적 폭력(2.3%→1.0%)은 줄었지만, 경제적 폭력(0.4%→0.6%)은 소폭 증가했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의 절반(50.0%)이 이별 전후로 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 동안의 폭력 피해율(14.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이별 폭력 피해율은 59.6%로 2022년(54.5%)보다 증가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줄었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9.1%, 남성 18.9%로 여성이 1.5배 높았다.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여성 26.8%, 남성 16.3%)과 SNS 감시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여성 13.7%, 남성 9.9%) 모두 여성 피해율이 더 높았다.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6개 이상 폭력 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경험했다.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68.5%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 등이 꼽혔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낮아졌지만, 폭력을 피해자나 개인의 문제로 보는 인식은 오히려 강화됐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응답이 20.5%에서 23.2%로 늘었고, 이웃의 부부 폭력 목격 시 신고 의향도 33.3%에서 27.6%로 낮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관계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와 지능형 CCTV 확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신체적·성적 폭력에 이르지 않는 지배나 통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 보여준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예방부터 선제적 대응, 사후 보호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으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