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용접 과정 전반에 걸친 부실시공이 직접 원인인 인재(人災)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최병정 경기대 교수)는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4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트러스 구조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사조위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전체회의 20회, 현장조사 5회, 관계자 청문 2회, 용접부 비파괴검사 등 품질시험을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정밀 구조해석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여기에 적정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상세도 작성·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후 용접부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 또한 요구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되는 등 현장 관리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계별 책임과 관련해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하고 용접사 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용접부에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는 미흡한 시공상세도 검토, 용접사 기량 검증 미흡, 용접부 검사 부실 등 현장 감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용접부 철근 삽입과 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 용접 상태 불량도 재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접 시공·품질 관리 강화와 공사 참여자 역량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고, 고난도 용접시공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시공 및 시공 후 검사 계획 확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장 용접사의 자격검증을 명확히 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소양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해 현장 인력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됐다.
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통보해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