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알뜰폰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단순 재판매 모델을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알뜰폰 2.0'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그동안 통신3사의 망을 빌려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59개 사업자가 1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자체 설비가 없어 요금제나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기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세 분야로 나눠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통3사의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5G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일부 인하한다.
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를 활성화하며 eSIM(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이용을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혁신과 다양성 측면에서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부분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나 '독립형 MVNO'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한다. 이통3사의 망 연동 의무를 확대하고, 설비 투자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 적용하며,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 재제공(MVNE)을 허용한다.
정부는 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설비 투자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등록·운영 요건을 정비하고,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며 정기 평가를 도입한다.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 체계도 마련하고, 인수·합병 시 이용자 보호 지침을 정비해 시장 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도 3개 이상 늘어나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