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해 마약류 범죄 취약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하고 있다.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kg에서 2024년 89kg, 2025년 141kg으로 급증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해경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선체 내밀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한다. 또한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을 활용해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둘째, 휴가철과 명절을 대비해 클럽·유흥주점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는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유류물을 수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셋째,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 및 불법취급 의심 기관을 현장점검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다.
또한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된 성분에 대해 처방량, 진료과목, 지역 등을 종합 분석해 기획점검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의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는 타겟형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