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월 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 및 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비합리적...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와 생활화학제품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개 과제에...
앞으로 홍콩으로 수출하는 소고기와 식용란의 수출위생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든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콩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본스탬프와 수출검사필증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진위...
정부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추진체계를 가동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발행 중심 논의를 넘어 유통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금융감독원이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제14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FSS 대학생...
고성능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금융권을 노린 보안 위협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 치밀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민간 기술자문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관계자...
앞으로 인공지능(AI)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오는 6월 3일부터 중고차를 인터넷에 팔거나 광고할 때 타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1136호 장영우의 만평]](/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5/91053_55579_433_360.webp?v=1781612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