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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테라파워-한국 기업 간 SMR 협력으로 한국 원전기업 수출 공급망 확대

    8월 14일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금일 방한한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서울에서 면담하고,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SK, HD현대 등 한국 기업들은 테라파워에 재무적 투자를 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여러...

  • (공동) 원전수출, "안전과 규제체계 협력"을 더하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체계 협력을 체계적·지속가능하게 연계하는 첫 번째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베트남, 필리핀, 체코 등 신규 원전...

  • [보도참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안내 영상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온라인 안내 영상을 2026년 8월 13일부터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 원전수출, "안전과 규제체계 협력"을 더하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026년 8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체계 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해외 시장에 종합적으로...

  • 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 및 개선, 중간광고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 '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10월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6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며,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와 중간광고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채널별 하루 광고...

  • 국토부,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마련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지능형 로봇이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며 배송, 주차, 전기차 충전, 보안...

  • 일명 '백옥 주사'(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일명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26년 8월 12일 밝혔다. A씨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분을...

  • [보도참고] 식약처, AI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2026년 8월 12일,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과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정책 이행동력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추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직을 보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가속화하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8월...

  •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구·경북!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8월 11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경영계, 지방정부, 안전보건기관, 노동안전보건단체 등이 참석해 지역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전체...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11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 북부지방산림청, 국민 안전 지키는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이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산사태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 이용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산사태 예방 관리 범위의 확대다. 기존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 예방·관리 대상이...

  • 방사성폐기물·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스웨덴과 함께 논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8월 10일 서울에서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과 양자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 문체부와 유튜브, '케이-콘텐츠' 성장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이 8월 10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유튜브 김우진 제품총괄 담당 부사장과 만나 케이-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우진 부사장은 유튜브가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이끄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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