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이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산사태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 이용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산사태 예방 관리 범위의 확대다. 기존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 예방·관리 대상이 '산림'으로만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산림과 맞닿은 토지 중 50m 이내 지역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산림 인접 생활권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이 가능해졌다.
민가 주변의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벌채 규제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려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나무는 허가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산불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에 대한 산불 안전 관리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산림재난 관리 체계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5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고할 때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