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안규백)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목표로 한 12대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날 보고는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생중계됐다.
안규백 장관은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내란 청산'을 통한 국민의 군대 재건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군 내부 수사와 감사로 내란 관련자 약 200명을 인사·징계·형사 조치했으며,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하는 등 정보기관 개혁도 단행했다. 또 장병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필수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낸다.
한미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올해 로드맵을 완성해 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회복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도 상설화한다.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본격 추진한다.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 기반을 조성한 뒤 미국·IAEA와 협의해 핵연료 관리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도 가속화한다. 군 정찰위성, 천궁-Ⅱ 등 핵심전력 36개를 전력화하고, KF-21, 고위력미사일 확충, 고출력레이저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한다.
군인 복무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견간부 연봉은 유사 직군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올린다. 관사는 거점지역에 타운화하고, 민간주택을 활용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2040년을 목표로 한 군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해 병력은 감축하고 기술집약형 부사관은 증원하는 간부중심 구조로 바꾼다. 2030년까지 1단계 개편을 통해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한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되, 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준4군체제'로 개편한다.
국군조직법을 연내 개정하고, 2027년 해병대사령부 작전본부, 2028년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AI·드론·유무인복합체계 확대를 통해 스마트 강군을 구현하고,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으로 첨단전력을 신속 도입한다. 세계 일류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와 설치법 제정도 추진된다.
민통선 조정·제한보호구역 해제, 경기북부 미군기지 조속 반환 및 개발 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등 지역 현안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