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9월 1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위원, 전문가가 참석한다.
회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상민 부연구위원의 발표로 시작되며,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입법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한 후 정부 및 민간 위원들의 토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 등과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 및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통해 교제폭력 관련 법제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법적 대응 근거가 미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급한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 및 현장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